건설업계 이슈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정리

건설업계에 가장 큰 이슈인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이슈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무량판구조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붕괴 사고 원인이 무량판 구조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해 1월에 붕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내력벽이나 수평기둥인 보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라서 수평의 하중에 취약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무량판 구조의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무량판 구조로 지은 건축물이 다수이며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안전한 공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한 공법대로 설계와 시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대표적인 바닥구조는 벽식, 기둥식, 무량판 구조가 있습니다. 벽식구조는 벽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입니다. 공사비를 저렴하지만 층간 소음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둥식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가 천장을 받치는 구조입니다. 벽식 구조와 비교해서 층간소음이 적고 리모델링이 쉽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서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공사비가 비싸지만 공간효율성이 높고 층간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무량판 구조 이슈

지난 4월에 인천 검단지구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공공분양 아파트이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붕괴 면적은 총 970㎡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붕괴부 대부분이 무량판 구조 부위였다는 점으로 무량판 구조의 취약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붕괴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와 삼풍백화점 또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기존의 벽식 구조보다는 시공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과거에는 백화점이나 고층 상업용 시설에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무량판 구조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없는 만큼 수평 하중에 취약하다는 설명이 나오지만 이것은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시 붕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중에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15곳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철근이 누락된 15개의 단지 아파트의 설계, 감리 용역을 31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회사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시공 능력보다 인맥, 로비가 우선시 되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 업체도 LH 전관 카르텔에 속해있다 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었을 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8월 둘째 주부터 전국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293곳(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공용 부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거 동까지 빠짐없이 실시할 예정이며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해 공정성을 강화하여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철근누락이 발견되면 연말까지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발주처, 설계, 시공, 감리 등을 포함한 건설업계 전반에 불법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무량판 구조로 공사중인 민간아파트 공사장 14 현장에 대해서 무량판 구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북에는 2017년 이후 준공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4개의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남은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공사 중인 무량판 구조의 공동주택이 13개소 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7개소는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준공된 곳이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태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미 준공했거나 지을 예정인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모두 34곳입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가 시공한 2곳에 대한 안전점검만 지시했을 뿐 나머지 민간에서 공사한 16곳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투입 등 안전 점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7년 이후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조사한데 이어서 2013년~2016년 승인된 아파트까지 전수조사하여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추가 존재여부와 안정성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