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알아보기

건설업에서 공공발주자 입금 직접지급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나 사업의 수급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불공정한 임금 지급, 노동조건의 악화, 불합리한 노동자 차별 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 도입배경 

1) 불공정한 임금 지급과 차별 - 예전에는 공공 및 민간 발주 공사에서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임금 지급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일부 발주자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임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행하곤 했습니다.

2) 노동조건의 악화 - 발주자들은 경쟁을 통해 공사를 중복해서 발주하는 등의 경쟁압력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시간 노동, 안전 위협, 휴가 부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 보호 부재 - 발주자와 노동자 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 부재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만이나 불이익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4) 사회적 불안정 - 위와 같은 불공정한 노동 조건과 임금 지급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시위나 파업 등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5) 경제적 영향 - 노동자들의 부만과 파업은 공공 및 민간 발주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운영 방식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사나 사업의 발주자는 노동자들의 불만이나 시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계약에서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임금 지급 조건 - 수급자의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시급, 일급, 월급 등과 같은 임금 지급 방식과 일정을 명시합니다.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3) 노동자 보호 - 노동자의 업무 상황 및 권리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불합리한 조건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합니다.

4) 시급 및 임금 체불 대응 - 불합리한 시급 삭감이나 입금 체불 시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5) 감독 및 평가 - 공공기관이나 외부 기관을 통해 규칙 준수 및 노동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감독합니다.

6) 규정 준수 시 보상 - 수급자가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성실히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1)  체불 방지 - 건설공사의 대금을 투명하게 지급하여 임금 유용을 차단하여 체불을 방지합니다. 

2) 시스템 사용 의무 -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전자적 대금 지금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임금, 자재대금, 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건설사업자의 인출을 제한하고,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철도공단의 체불 e제로, 중기부의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3) 적용 범위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1건의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해당합니다. 적용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 250억 원 이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출자·출연기간입니다.

4) 위반 시 조치 -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는 노동자와 발주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적 안정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