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공 현장, 모든 공정 동영상으로 기록 및 관리 관련 이슈

건설 시공 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관리를 시행한다고 서울시가 2023년 3월 23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30개 민간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타업종에 비해 2~3배나 많고,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재 재해자의 수는 계속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약 3만 12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건설공사의 과정을 기록관리는 대부분 사진과 도면 등으로 이루어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원인 규명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특히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 점검은 대게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 감독이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이는 곧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품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건설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전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관리 감독에 사용됩니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동영상 기록을 활용해서 보다 빠르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하여 땅을 파거나 시설물을 뜯지 않고도 원인을 찾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유지관리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우선 1년간 시범적으로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적용할 공사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의 건설 현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후 효과 분석을 통해서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에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완료했고, 더불어 건축법상 제한적이었던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는 동영상 기록 관리를 현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와 기준, 콘티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건설현장에 배포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의 누락이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철근 누락, 침수피해 등 건설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30개의 민간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의 건설사가 건설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에 참여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중견 건설사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시공능력평가 30위 민간 건설사 중에서 24개의 업체가 동영상 기록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민간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은 지상 5개 층 상부 슬래브만 촬영해 왔는데, 이제 전공정 동영상 촬영기록관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HDC현대산업개발은 품질관리 시공 실명 시스템에 건설공사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접목시켜 조기 도입을 할 목표이며 삼성물산은 동영상 촬영 기록 시스템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개편하여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는 공사 금액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현장에 동영상 기록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면 대우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은 서울지역 모든 현장에서 기존 통합건설 시공관리 시스템과 동영상 기록관리 체계를 튱합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사 현장의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발생할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크게 무너진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나 현장의 업무 부담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건설현장마다 사정이 다르다보니 유연한 제도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