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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 도록 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했을 때 입니다.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해재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목표로 2020년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건설업 분야 자격증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알아보기 건설업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인 건축기사와 건설안전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기사 건축기사는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니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한 자격제도입니다. 건축시공에 관한 공학적인 기술이론을 활용해서 건축물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 공무관리 등을 통해서 건축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종별 공사를 진행해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업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건축기사는 5년 평균 합격률이 필기는 34.7%, 실기는 37.7%로 꽤 낮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건축기사 필기 실기 연도 응시 합격 합격률..
건설업계 이슈 무량판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정리 건설업계에 가장 큰 이슈인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이슈와 관련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무량판구조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붕괴 사고 원인이 무량판 구조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해 1월에 붕괴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내력벽이나 수평기둥인 보없이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라서 수평의 하중에 취약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무량판 구조의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무량판 구조로 지은 건축물이 다수이며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안전한 공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한 공법대로 설계와 시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대표적인 바닥구조는..
건설업 건설현장 산재신고 총정리 건설업 건설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산재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설사고 발생신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건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건설사고 신고의 목적은 발주처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주체는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도 활용합니다.(건설사고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곳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최초 사고 신고 기한은 발생 6시간 내 입니다. 건설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사고조사를 하여 48시간 이내에 사고조사내용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조사..
건설업 건설기계 특고,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 산재보험 신고방법 건설업 건설기계 특고와 건설기계종사자(근로자)의 산재보험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기계 특고 산재보험 신고방법 건설업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대상인 특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건설기계 특고 간 직접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만 그 대상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특고 간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고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수대상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하수급인이 특고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원수급인이 기존에도 하도급공사에 대해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것을 특고의 적용이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여 특고 보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도급공사 금액 x 하도급 노무비율] 원수급인이 특..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알아보기 건설기계 특고 및 건설기계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 및 운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 및 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 즉 자기 장비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의 인대차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건설의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이며, 고용보험은 계약당사자(원청, 하청, 제조업체 등)이 보험가입자입니다. 건설업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특고 고용보험을 별도로 성립신고하여 관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시멘트제조업은 고용보험만 특고를 별도로 신고해야 ..
건설업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기준 및 방법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 대가가 아닌 실직이라는 보험사고가 일어나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1.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2004년에 법이 개정되어 모든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건설업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 주의사항 알아보기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해 금액으로 환산하여 시공능력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23조에 근거하여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은 익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전까지 유효합니다. 1. 시공능력평가 신청 직전 해의 12월 31일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신고기간까지 대한건설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접수기간은 공사실적 신고는 매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재무제표 신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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