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

 (33)
건설업계 준법감시인 제도 입법 추진 건설업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임명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최근 건설업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설 산업에서 감리제도의 불신이 높아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급계약·설계·감리·시공·사업관리·유지 등의 계약관계와 위법 사항을 판단하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1. 준법감시인제도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이라고 라는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업계에 일찌감치 도입이 됐습니다. 금융사 준법감시인은 직원이 자산관리나 고객 관리..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 최근 이슈 알아보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란?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만, 단일공사는 전문건설업만 시공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습니다. 기존 규제를 폐지한 이유는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의 증가, 기업성장의 저해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종은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2년에는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단, 영세 전문건설기업..
건설현장 집중호우, 태풍 대비 예방조치 알아보기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지난 20년간 국내에 태풍이 상륙한 이후로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평소보다 14.3%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건설업이 그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 건설업에서의 산재사고는 건물과 구조물에서의 작업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슬레이트 지붕 공사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크레인, 지게차 등 운반 기계를 활용한 작업도 산재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 사전예방조치 건설현장에 호우와 강풍 등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면 각 현장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자체 점검, 예방대책 수립,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조치를 해야 합니..
건설업 근로자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알아보기 건설업 근로자의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업 온열질환 산재 사례 건설업 분야에서의 온열질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오전에 수행했고, 식사 후 식당 뒤편에 쓰러져있는 근로자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열사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또, 전원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지반 다지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열사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으며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조립을 위해 철근을 절단하던 도중 쓰러져 열사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현장 대부분이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매우 취약한 환경입니다. 실제로 온열질환 재해자는 최근 5년간 7..

티스토리툴바